3일간의 기적~!!! 2024년 2월 2일, 3일, 4일, '나'에게 도전하세요~!!! [ISO17024 ESG 심사원 <13편> EU 택소노미(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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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1. ESG 이해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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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U 택소노미(Taxonomy) 동향과 국내 시사점

(2) ‘녹색’ 분류체계, EU 택소노미

나. EU 택소노미 주요 개정내용

 

◆ 원자력 발전 신규 편입

 

EU 택소노미의 핵심은 원자력 발전의 녹색 분류체계 인정 여부이다. EU 의회는 지난 7월 6일 원자력 발전 을 EU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하였다(f). 이후 7월 11일 이사회 표결(g)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 며,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당초 2020년 3월에 발표된 EU 택소노미 최초안에서는 원자력은 배제되 었었다. 당시 EU의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TEG)은 원자력이 기후변화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나, 원자력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평가가 필요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EU JRC(Joint Research Centre, 공동연구센터)에 전문적인 기술 평가를 의뢰(’20.6월), JRC는 “원자력은 분류기준에 포 함된 다른 에너지원 대비 ‘특별히 건강이나 환경에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라는 평가 보고서를 제출(h)하며 원자력의 택소노미 포함 가능성을 열었다(’21.3월). EU 집행위원회는 JRC의 연구결과에 대한 전 문가그룹의 추가 검토를 요청(’21.3월), EC 보건/환경과학위원회는 JRC의 연구결과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 표하며(’21.6월), 원자력 발전의 EU　택소노미 편입이 가시화되었다. 이후 2021년 12월 31일 발표된 택소노미 개정안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녹색 인정기준을 제시, EU 택소노미에 신규 편입되었다.

 

EU 택소노미에서 원자 력 발전의 편입 기준은

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과 자금, 부지를 갖추고 있으며,

②  2045년 이 전에 건설 허가를 받은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의 택소노미 편입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의 활용도를 높 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 정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더불어 EU 차원에서는 우-러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비를 위해 외부 에 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f) EU의회 본회의 EU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LNG가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투표 찬성 278, 반대 328, 기권 83.

(g) 가중대수결 EU 27개국 중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20개 회원의 반대 시 철회.

(h) JRC Science for Policy Report Technical assessment of nuclear energy with respect to the do mo signifi cant garm criteria of Taxonomy Regulation 2020.06.

 

[출처]&nbsp; EU 택소노미 동향과 국내 시사점,&nbsp; 김현국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 LNG 발전 편입 기준 구체화

 

천연가스, LNG 발전의 경우, 최초안의 부록에 “만약 일반적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자원보다 kW당 최 소 50% 이상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면 가스 및 기타 액체 화석연료를 발전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녹색 활동에 포함 여지를 두었었다. 이후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CO2eq./ kWh 이내이고, 기존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이며, ’30년까지 건설허가를 받고 ’35년까지 저탄소 가 스로 전환계획을 제출하였을 경우 녹색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EU 택소노미에는 원자력 발전과 LNG 발전이 최종 포함되었다.

 

[출처]&nbsp; EU 택소노미 동향과 국내 시사점,&nbsp; 김현국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3) 원자력발전, 脫원전 기조에서 성장 모멘텀으로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2년 6월을 기준으로 세계 33개국에 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에서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 사업이 활발해지 는 양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i), 세계 원전 발전설비 용량 은 ’20년 415GW에서 ’50년 812GW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 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원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세 계 탄소 경제의 리더십을 지닌 EU 택소노미의 원전 편입으로 원전 활용의 가속화 움직임은 더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9월, 우리나라 환경부 또한 원전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 표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및 EU 택소노미의 원전 편입 등 국제사회 정책 기조 를 반영해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22.7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다는게 정부의 입장 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택소노미를 제정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원전 편입 개정 또한 기대된다. 일본의 ‘전 환금융지침’, 중국의 ‘인민은행 녹색채권 프로젝트 목록’, 국제표준기구(ISO)의 ‘녹색융자택소노미’ 등도 올해 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원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우선 전반적인 투자가 유입되어 원전산업의 R&D가 확대될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와 폐기물관리 등 안전 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가속화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원전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 될 것이다. 신용평가기관들의 녹색분류 기업들에 대한 등급(Rating) 재검토 가능성이 있고, 등급 상향 시 금 융비용 절감 등 친환경 투자자금의 유인을 촉진할 수 있다. 또 녹색채권 발행이 가능해져 일반채권 대비 대규 모·저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정책금융 지원 확대 또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EU 택소노미와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의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 난 NATO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 국가 정상을 만나, 우리나라 원전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원 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양국의 원전 협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NATO 정상회담과 연계 하여 ‘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전 생태계 복 원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원전 생태계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에 조기 폐쇄를 추진하던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180 도 전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탄소중립 현안인 만큼 더 이상의 정책변동은 불필요 해 보인다. 원자력 발전에는 항상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가 수식어로 붙어, 안전성이 논란이 된다. 원 전의 새로운 부흥기가 될 수 있는 지금, ‘안전한 원전’의 건설 및 운영과 더불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한 형국이다.

 

(i) IEA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2022.06.

 

[출처]&nbsp; EU 택소노미 동향과 국내 시사점,&nbsp; 김현국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ISO17024 ESG 심사원 <12편> EU 택소노미(Taxonomy)] 3일간의 기적~!!! 2024년 2월 2일, 3일, 4일, '나'에게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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