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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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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9) 탄소국경세
01.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
(1)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1) 기후변화와 국제적 대응
◆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의 위험을 증대
▷ 농업과 관광업은 직접적 영향(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도상국 중심)
▷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영향은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 높음
▷ 2011년 태국 홍수로 멈춘 도요타 자동차 생산(→일본의 경영전략 수정)
https://youtube/19XA40DVy0E
◆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 피해 발생 시기와 규모는 불확실
▷ 적절한 정책적 대응 시기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림)
▷ 현재 기후변화 대응은 향후 더 큰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비용 대비 저렴
▷ 그럼에도 국가와 기업의 대응은 부진
◆ 유엔 주도의 국제적 대응
▷ 최초의 온실가스배출 우려는 1957년 Scripps Institute of Oceanography에 의해 제기
▷ 이후 1979년 세계기상기구(WMO) 주최 세계기후회의에서 관심 표명
▷ 1980년대에 이으러 WTO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함
▷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기구인 IPCC의 연구를 받아들여, 1988년 UN 총회 결의 43호, 53호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후변화를 인정
▷ 기후변화에 대한 공식적 대응 체계 마련에 32년의 시간이 소요
▷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최초의 다자협정인 UNFCCC가 1994 년 3월 21일자로 발효(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교토의정서의 발효
◆ UNFCCC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선언적 성격에 그치는 한계 존재
▷ UNFCCC의 이행 시기가 끝난 직후인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며 UNFCCC가 보완됨
▷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1990년 대비 5% 삭감하도 록 의무화함
▷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교토의정서 비준에 실패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0% 수준만을 포함
▷그럼에도, 교토의정서는 공약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높게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유연성을 제공한 혁신적 협정으로 평가받음
3) 교토의정서 이후
◆ 교토의정서는 5년(2008-2012)의 의무 기한만 존재
▷ 포스트 교토의정서 채택을 위한 UNFCCC 연례 당사국총회가 수차례 개최
▷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가도 총회에 참여
▷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정은 2012년 총회에서 가까스로 타결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15%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됨
▷ 그러나,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2개 회원국 3/4 이상이 비준하지 못해 효력이 없음
◆ 교토의정서 실패의 원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갈등
▷ 개발도상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 주장
▷ 즉,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면제와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요구
4) 상향식 이니셔티브 추진 (국가별 상황 반영)
◆ 교토의정서 실패 이후 각국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펼침
▷ EU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1990년 대비 30% 만큼 배출량 감축 약속, 이후 2050년까 지 탄소중립 등 상향된 목표 재설정
▷ EU 외에도 스위스, 뉴질랜드, 일본, 호주에서도 자발적 정책 추진
◆ 국제적 연대로 2015년 UNFCCC 제21차 총회(파리)에서 파리협정이 채택
▷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 파리협정은 2015년 채택 이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
▷ 협정 가입국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5년 단위로 이행점검을 규정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파리협정 탈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재가입
▷ 파리협정의 성공 여부는 불분명(리스크: 자발적, 개도국, 종료시점X)
3일간의 기적 - 레벨UP! 스킬UP!! 스펙UP!!! [ISO 17024 ESG 심사원 <41편> ESG 경영 1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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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업! 스펙업!! [ISO/IEC 17024 ESG 심사원보] 소개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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