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의 기적 - 레벨UP! 스킬UP!! 스펙UP!!! [ISO 17024 ESG 심사원 <43편> ESG 경영 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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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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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9) 탄소국경세

 

01.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

 

(가)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5)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출처] 관세법인 선율/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특강 교육자료

 

 

 

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 Trading Scheme)

[출처] 관세법인 선율/관세청 YES FTA 특강 교육자료

 

 

 

◆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

 

▷ 국가 또는 기업은 자신의 감축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을 거래

▷ 총량에 제한을 두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적 접근법( ↔ 가격기반 접근법, 탄소세)

▷ 기업은 기준 대비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고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하고 허용 탄소배출량을 초과해 생산 활동을 수행

▷ (배출권 총량을 감소하는 경우)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고, 배출권 가격이 증가

▷ (배출권의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 저탄소기술에 투자하거나, 탄소집약도가 낮은 에너 지원을 활용해 배출량을 감축하고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

 

 

◆ 배출권거래제 vs. 탄소세 중 배출권거래제 선호 성향

 

▷ 석탄 및 기타 탄소집약적 에너지 사용 의존도가 높은 경우, 탄소세 적용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음

▷ 탄소세는 직접적 세금 인상 정책으로 정치적 호응도가 낮음

▷ 기업별 역량에 따라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출처] 관세법인 선율/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특강 교육자료

 

 

 

7) 탄소세 (Carbon Tax)

 

[출처] 관세법인 선율/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특강 교육자료

 

 

◆ 탄소세는 배출감축을 위한 가격기반 접근법

 

▷ 적극적 탄소 감축을 위해 정부는 세율 인상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탄소세는 근본적으로 세금 정책으로 세수 증가에 기여

▷ 정부의 탄소세 징수는 저탄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국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개도국의 탄소 감축 및 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활용 가능

 

 

◆ 궁극적으로 탄소세 도입은 각국의 세수(tax revenues) 확대에 기여

 

▷ 배출권거래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시장논리에 따라 활용됨

▷ 그러나, 탄소세를 통한 세수 확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보완

 

 

◆ 탄소세의 최대 단점은 배출목표 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 또한, 세금제도로 유권자들의 저항에 따라 입법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입법자는 탄소세 보다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하려는 경향을 가짐

 

 

◆ 탄소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① 탄소발자국에 기초한 부과,

② 제조 공정에의 직접적 배출에 부과

 

▷ 탄소발자국은 보편적 관행으로 활용이 쉬우나, 직접적 부과는 배출 정보의 획득을 위한 행정적 어려움이 존재함

▷ 국가별 탄소발자국에 대한 계산은 다르나, 대표적으로 영국의 PAS 2050에 의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특정 활동의 탄소 발자국 = 활동데이터(질량/부피/kWh/km) x 배출계수(단위 당 CO2)

 

 

8) 기타 탄소저감 정책

 

 

◆ 비재정적 탄소제한조치로 탄소집약도 기준이 활용됨

 

▷ 탄소집약도 기준은 주로 단위 당 배출되는 탄소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됨

▷ (예시) 자동차 연비기준, 가정용 전자기기의 에너지효율기준 등

 

 

◆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탄소라벨링 제도

 

▷ 탄소라벨은 유기농, 식품 등 소매용 식품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탄소라벨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제도, 저탄소 기술의 개발 등과 달리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시장친화적 대응으로 간주됨

 

[출처] 관세법인 선율/ 관세청 YES FTA 특강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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