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의 기적 - 레벨UP! 스킬UP!! 스펙UP!!! [ISO 17024 ESG 심사원 <45편> ESG 경영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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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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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9) 탄소국경세

 

01.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

 

 

(다) 기후변화 정책과 WTO 원칙의 관계

 

 

1) WTO 및 WTO TBT (Trade Barriers to Trade) 협정의 원칙

 

 

◆ 1947년 GATT 협정문

 

▷ 제1.1조 …체약당사자가 타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여 하는 제반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 거나 행선지로 하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 WTO TBT 협정문

 

▷ 제2.1조 회원국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2.2조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 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 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

 

 

2) 제품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과 WTO

(Non-Product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NPR PPMs)

 

[출처] 관세법인 선율/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특강 교육자료

 

 

◆ 건강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통상규제조치는 그 대상에 따라 최종상 품 자체에 대한 규제와 공정 및 생산방법(PPM)에 대한 규제로 분류

 

▷ 특정 상품이 건강, 안전, 환경, 천연자원의 보존에 해를 끼치는 공정이나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 그러한 공정 및 생산방법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을 PPMs 규제라고 함

▷ 예로, 과도한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하는 경우, 비위생적인 도살장 환경에서 도축된 육류가 병균에 오염된 경우

▷ WTO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협정은 PPM의 국제표준을 규율

 

 

◆ NPR PPMs는 제품의 최종적인 특성과는 상관없는 PPMs

 

▷ 생산이나 포획 과정에서 환경이나 건강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 적용

▷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통상규제조치는 NPR PPMs를 바탕으로 적용

▷ 과거 미국의 Tuna/Dolphin, Shrimp/Turtle 사건 등이 NPR PPMs가 활용된 사례

 

[출처] 관세법인 선율/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특강 교육자료

 

 

◆ WTO 분쟁해결기구의 Tuna / Dolphin 사건

 

▷ 돌고래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망을 사용하여 포획한 멕시코산 참치

▷ 미국은 멕시코산 참치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차별적 대우로 판결

▷ 참치를 포획한 방법의 차이로 참치제품을 구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WTO 분쟁해결기구의 Shrimp / Turtle 사건

 

▷ 새우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바다거북이 희생

▷ 미국은 바다거북의 희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거북제외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타국의 새우는 수입금지

▷ 패널은 얼마나 많은 바다거북이 희생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 또는 수확되었는지 와 관계없이 새우는 동일한 상품으로 국산과 차별화된 규제는 내국민대우 위반

▷ 상소기구는 협정문의 일반적 예외 (g)를 적용해야 함을 인정하며, 패널의 판결을 기각

※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국제적 인정은 WTO에서 합치가 이루어져야 가능

 

▷ NPR PPMs의 광범위한 인정 여부가 WTO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

▷ NPR PPMs가 인정된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인식이 확산될 것

▷ WTO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 조문이 신설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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