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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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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12)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발표
’22.2월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공급망내 ESG 강화를 위해 ‘기업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하였다. 국내 기업이 미래 EU수출리스크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2월 EU 집행위는 글로벌 공급망내 인권·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초안을 발표하였. 본 실사지침은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이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기존 UN·미국·영국 등의 실사지침은 인권만을 목표로 하였으나, EU 실사지침은 ESG에 대한 모든 항목을 포괄한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 ①가치사슬 내 실재적·잠재적 인권 및 환경위험 식별·관리 ②잠재적 위험의 예방 방안 모색 ③부정적 외부효과 유발에 대한 피해자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 마련 ④부정적 영향 대응 식별·예방·최소화 등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⑤매년 4.30일까지 실사정보 공시의무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본 지침은 법적책임과 제재를 포함한다. 기업과 협력사로 인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경제·행정적 제재조치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과징금은 기업매출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다.
지침의 적용대상은 EU가 정한 고용인원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약 12,000개사) 및 고위험산업(섬유·광물·농임수산업) 중견기업(약 4,800개사)으로 한정된다. 대기업은 지침 발효 이후 2년,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위 지침을 적용받는다.
EU 집행위는 ’24년 법안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유럽의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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