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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3일간의 기적~!!!' [ 2024년 3월 8일(금), 9일(토), 10일(일) ]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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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6) 파리협정 이해하기
03. 파리협정에 함께하는 국가
파리협정은 제21조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이 협정을 비준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UN 사무총장에 제출했을 때, 조건 충족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식 발효하게 된다. 채택에서 발효까지 8년이나 걸렸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채택 11개월만인 2016년 11월 4일에 공식 발효됨으로써,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전 세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공식 발효일 하루 전인 2016년 11월 3일에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UN 사무총장에 비준서를 제출하여, 30일 후인 2016년 12월 3일에 공식적으로 파리협정 당사국이 되었다.
’22.2월말 기준 UNFCCC 197개 당사국 중 에리트레아, 이란, 리비아, 예멘 4개국을 제외한 193개국이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 및 하부조약의 공식 발효 요건 및 발효일 ◆
04. 파리협정 후속협상 경과
2015년 파리협정 채택, 2016년 파리협정 공식 발효로 새로운 기후체제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다만 파리협정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했다. 당초 파리협정 채택 당시에도 이러한 세부 이행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협정 발효 이후에 개최될 첫 번째 당사국회의(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CMA)까지 주요 조항별 이행규칙을 개발하기로 했었다.
이후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협정이 발효되어, 발효 3일 후에 개최된 협약 제22차 당사국총회(’16.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1차 CMA를 함께 개최하였다. 당사국들은 제1차 CMA까지 개발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이행규칙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후,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과 부속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1차 CMA를 총 3회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고, 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18.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APA와 부속기구를 통해 개발한 이행규칙을 채택하기로 정리하였다.
이후 2년간, 총 7차례에 걸친 치열한 후속 협상을 통해 주요 조항별 이행규칙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 협상 시한이던 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대부분의 이행규칙을 ‘카토비체 기후패키지(Katowice Climate Package)’라는 이름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카토비체에서 채택하지 못했던 파리협정 제6조 지침 등을 마침내 제26차 당사국총회 (’21.12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채택함으로써 6년 만에 이행규칙을 완성하였다.
◆ 카토비체 기후패키지 개관 ◆
● 당사국총회(COP)는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말 1회 개최된다. 협약의 하부 조약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도 이 때 함께 총회를 개최하며, 각 조약이 관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 UNFCCC의 영구 부속기구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와 이행을 위한 정책적 사항을 다루는 ‘이행부속기구(SBI)’가 있는데, 3개 당사국총회의 위임을 받아 실제적인 논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무협상회의로도 불린다. 부속기구는 연 2회 개최되는데, 매년 5~6월 경 UNFCCC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Bonn)에서 2주간 개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연말 당사국총회와 함께 2차 회의를 실시한다. 부속기구는 의사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실무협상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 또는 권고안 등을 총회에 상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CMP: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 CMA: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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