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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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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7) 파리협정 집중 탐구
05.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
투명성 체계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감축 및 적응 행동, 기후재원· 기술·역량배양 관련 사항을 누구든지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발적 파리협정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조항이 제13조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이다.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BTR은 ①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②NDC 진전 추적 정보, ③적응 관련 정보, ④지원 제공 정보, ⑤지원 수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가 희망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는 매년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 BTR의 구조와 제출 주체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는 자국 내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과 흡수원을 규명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인벤토리 보고서는 배출 및 흡수량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활동자료)의 통계값이 확정되어야 작성 가능하기 때문에 2년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였고,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는 3년까지도 허용하였다.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의 제출연도와 보고대상 연도 적용 예시 ]
NDC 진전 추적 보고서는 자국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국가 여건 및 NDC 이행을 위한 조직 체계 등, ②NDC에 대한 설명, ③NDC 이행 및 달성에 관한 진전 추적 정보(NDC 포함부문의 배출/흡수량, 협정 제6조 ITMO 거래량 및 조정량 등), ④정책 및 수단 관련 정보, ⑤온실가스 인벤토리 요약 정보, ⑥온실가스 전망치 정보, ⑦기타 정보의 7대 보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 관련 정보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나 NDC 진전 추적 보고서에 비해 강제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자국의 △적응행동 관련 조직, △기후변화 영향·위험·취약성, △적응 관련 우선순위 및 장애요인, △적응 관련 정책 및 전략, △적응 행동의 이행, △손실과 피해 관련 사항 등을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도국 지원을 위해 제공한 기후재원·기술·역량배양 관련 정보를 선진국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지원 제공 의무가 없는 자발적 공여 국가는 이에 대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선진국이 제공한 기후재원 정보도 BTR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반면 개도국은 지원받은 기후재원·기술·역량배양 관련 정보를 제출하되, 자국 역량 범위 내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BTR을 통해 제출된 정보는 ‘기술전문가검토’ 과정을 거쳐 검증되며, 기술전문가 검토팀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국가가 개선해야할 사항 등을 권고한다. 이후에는 ‘촉진적 다자검토(FMCP)’를 통해 각 국의 BTR에 대한 공개 검토가 진행된다.
[ 촉진적 다자검토의 구성 및 절차 ]
카토비체 총회에서 채택한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의 방식·절차·지침’은 어렵고 복잡한 투명성 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국의 보고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되, 모든 당사국이 투명성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연성을 반영했다. 핵심 보고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만약 어떤 국가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보고역량이 부족한 경우 유연성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호책이 마련되었다.
[ 유연성 조항 적용 예시 ]
한편 NDC 목표연도가 포함된 BTR 제출 시에는 자국이 NDC를 달성했는지 평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NDC를 제출한 국가는 2032년에 제출하는 BTR을 통해 최종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제출하게 된다.
한편, 카토비체 총회에서 채택된 투명성 체계 지침은 보고 항목 및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지만, 이 정보들을 어떤 양식으로 보고할지 까지는 개발하지 못했었다. 이에 2년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가지고 보고서 양식 및 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추가 협상의 시한이었던 이번 COP26/CMA3에서 격년투명성보고서의 개괄적인 구조와 더불어 ①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위한 공통의 보고표, ②NDC 진전 추적 정보에 대한 공통의 표양식, ③재원·기술·역량배양 제공 정보에 대한 공통의 표양식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격년투명성보고서 검토를 위한 전문가 교육개발 과정도 마련하였다.
[ 투명성 체계 업무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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