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의 기적 - 레벨UP! 스킬UP!! 스펙UP!!! [ISO17024 ESG 심사원 <37편> ESG 경영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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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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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7) 파리협정 집중 탐구

 

07. 이행수단

 

각 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후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을 이행수단이라고 부른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및 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이러한 이행수단은 매우 절실한 요소이다.

 

기후 재원

 

기후변화협약에서부터 여건이 열악하지만 의지가 있는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게 재정 지원 의무를 부여해 왔다. 본격적인 기후 재원 논의의 시작점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의 장기 재원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듬해인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이를 결정문으로 채택하면서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선진국이 기후 재원 조성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후 재원에 대한 사항을 제9조를 통해 규정하였다.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파리협정 제9조는 선진국에게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다른 당사국도 자발적으로 재원을 제공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재원 조성에 있어서도 진전 원칙을 적용하며, 재원 규모 확대 시 감축과 적응에 대한 균등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개도국이 지원받을 기후 재원을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진국은 2년에 한 번씩 재원 제공 계획을 사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공한 재원에 대해서도 매 2년마다 그 결과를 투명하게 사후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는 격년투명성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기로 하였다.

 

 

◆ 기후 재원 사전 보고 항목 ◆

 

● 개도국에 지원할 공공재원의 예상 수준에 대한 명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보

● 예상수준, 제공 경로, 지원수단이 포함된 프로그램 관련 정성·정량적 정보

● 지역, 지리, 수혜국, 수혜대상, 대상그룹, 영역, 젠더를 포함하는 정책 및 우선순위

● 지원의 목적과 유형 관련 정보(감축, 적응, 교차 활동, 기술이전, 역량강화)

● 기후재원 제공자가 사업제안서 평가 시 고려 사항

● 새롭게 추가적으로 제공될 재원

● 국가 상황 및 사전 정보보고 제공시 장애요소

● 기후재원 수준 예측 시 활용된 방법론 및 가정

● 그간의 애로점, 교훈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 지원이 개도국들의 파리협정 목표 달성 노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 등

 

 

기술 개발 및 이전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은 곧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응 능력은 기술과 자본에 의해 증대시킬 수 있다. 이에 협약 제4조제3항은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개도국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고, 파리협정도 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제10조에 포함하였다. 파리협정 제10조를 통해 당사국들은 기후탄력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이전의 중요성에 대한 장기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후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이 파리협정 체제에서도 그 역할을 이어나가도록 하였다. 지난 2010년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은 기후기술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와 개도국 기술 지원 및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이행 중심의 조직인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조직은 기후기술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기술 메커니즘의 운영체계 ]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아울러 파리협정을 통해 기술 메커니즘 활동에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체인 기술 프레임워크가 설립되었다.

 

 

[ 기술 프레임워크의 주요 주제와 구체적 지원 활동 ]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역량배양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새로운 체제이지만, 각 국의 다른 역량과 여건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협정 제11조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모든 당사국은 개도국 역량배양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역량배양 지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도국 또한 역량배양 계획·정책·조치의 진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대중 참여

 

각 국 정부 주도의 교토 체제와 달리 파리협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사회 주체가 행동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12조는 특히 정부가 아닌 기업, 시민사회, 청년층 등 비정부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인식 제고·대중 참여·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이러한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협정 제12조를 ‘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ACE)’로 명명하고 매년 부속기구 회의때마다 ACE 대화를 개최하여 대중참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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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7024 ESG 심사원 <36편> ESG 경영 9편] 3일간의 기적 - 레벨UP! 스킬UP!! 스펙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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