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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국제심사원

<PART 1> 6편 - 중소. 중견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ISO 17024 ESG 심사원/ ISO 9001 심사원보]

by 미세한차이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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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6편 - 중소. 중견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주주, 이사회, 경영자, 기타 이 해관계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매커니즘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누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기업의 자원을 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지 배구조인 것이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1) 대리인 문제, 대리인 이론

현대 기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전문경 영인 간의 이해가 달라서 생기는 대리인(Agency)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나라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이때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권 사이에 괴리도가 클수록 기업가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2) 대리인 문제 방지 매커니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지분을 높이는 경영자 보상, 주 주 이익을 저해하는 경영자를 감시하고 교체하는 모니터링, 인수합병을 통 해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시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있다.

 

2. 국내 기업지배구조 현황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 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수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위 원회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며, 2011년에는 지배구조 개 선을 위한 상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1) 대기업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규제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그동안 대규모기업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중 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에 관한 법률이나 공정거래법상 의 상호출자·채무보증·내부거래제한 등의 제도적 규제가 취약하였다. 또 한 중소·중견기업은 무형자산비율이 높고 외부자본조달 경험이 부족하므 로 외부의 견제, 감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2)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모니터링 기능

기관투자자는 주요 외부통제 주체로서 투자기업의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가치가 저해될 경우 경영진 교체, 독립 감사 선임, 주주환원 확대 요구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 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기관투자자들의 보유지분이 적어 경영자 또는 지 배주주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3) 중소·중견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은 ESG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및 성과개선에도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기업경영이 합 리적으로 수행되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상승하여 총체적으로 기 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수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을 100점 만점에 30점 수준으로 평가하였 다. 특히 이사회, 공시 부문은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 규모 기업의 지배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기업규모별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현황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갈수록 많 아진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무능한 경영진 교체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 기 위한 경영권 인수시장, 외부지배구조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3. 중소·중견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중소·중견기업은 이사회 구성원 교육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의 합리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과 경영 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경영권 분쟁상 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는 우호지분이 될 수도 있다.

 

 

1) 이사회 기능 및 역할 강화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통제장치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주요국가의 기업들은 동종업계의 퇴직 경영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미국기업들의 경우 이사회에 서 ESG 이슈를 논의하고 ESG활동을 공개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 정보공개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기업설명회, IR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2030 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ESG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므로 앞으로 지속가능보고 서 또는 홈페이지, IR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ESG 정보공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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