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7편 - ESG의 국내외 법률이슈와 리스크 관리
1. 기업의 변화 · 법의 변화
ESG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자의 요구는 정책과 규제를 변화시키고 이와 함께 투자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결국 소비자, 정부, 투자자의 압력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되는 대기업의 ESG요구까지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이제 전방위적인 ESG 압력에 대처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기업, 투자의 변화
글로벌 기업과 투자회사들은 ESG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들을 자사 공급망이나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삼림 파괴’를 이유로 원자재 공급업체를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사 례, 연기금펀드가 노동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 자를 거부하는 사례 등 ESG를 통해 거래구조와 투자기준이 바뀌는 사례들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2) 관련 법의 변화
ESG는 법률 등을 통해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기 업에 대해 인권, 건강, 안전, 환경 등의 위험 요소, 즉 ESG평가 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영국은 삼림파괴 행위 로 수집된 원목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급망에 대한 관리·감 독 의무를 부과하는 환경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 해외 ESG 소송사례
기업의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는 소송이다. ESG에 관한 실제 소송사례를 확 인해보면 법률 이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소송사례를 살펴볼 때는 소송의 단서, 즉 소송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ESG 법률 리스크가 다른 법률 리스크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주목해야 한다.
1) E.S.G의 E 소송 · 분쟁사례
(1)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집단 소송
GMO식용유를 100% 천연 식용유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였다 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이 소송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런 류의 분쟁은 기 업의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또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2) 공급업체 소속 노동자의 인권실태 표시
원재료 공급업체가 노예 노동 또는 아동 착취 등을 통해 원재료를 생 산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 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기업이 원재료 공급업체의 ESG 준수 여부에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 페루 농부와 전기생산회사와의 분쟁
전기생산회사의 배출가스가 거주지 인근 산의 빙하를 녹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농부가 수해 대비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사례가 있다.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환경문제에도 소송이 빈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4) 자회사의 ESG 준수 여부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글로벌기업의 아프리카 소재 자회사가 원유 유출, 토양오염 등 불법행위를 통해 환경피해를 야기하였다며, 지역 주민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한 사례가 있다. 모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시사점을 가진 사례이다.
2) E.S.G의 S 소송 · 분쟁사례
● 사내 행동·윤리강령
사내 성적 차별과 성희롱 문제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도하였 다. 기업이 행동강령, 윤리강령을 준수하거나 집행에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E.S.G의 G 소송 · 분쟁사례
● 회사의 고용 및 인사정책
회사의 고용인사정책이 남성·여성 또는 인종적 포용성 등을 구현하려 는 의지가 약하고, 이에 관하여 일반인들을 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했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
3. 국내 ESG 규제 동향
우리나라에도 이미 ESG 관련 다양한 법률, 즉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나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안전 규제, 산업안전 규제 그리고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는 허위·과장 공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관련 소송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환경안전 분야의 ESG 규제 강화
새로운 환경규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환경법규 위반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대비 2018년을 비교해보면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사업장 수의 증가추 세보다 환경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월등한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2)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환경 관련 제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러 제재조 치 중 허가취소와 같은 고강도의 제재조치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산업안전 분야의 ESG 규제 강화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주로 근로·공사현장에서 발생 하는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제품 관련하여 발생하 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은 크게 2가지이다. 먼저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총책임자에게 안전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 였다. 또한 안전의무의 범위를 도급용역 위탁으로 인한 제3자의 종사자에 게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ESG 입법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ESG 공시 강화
해외 사례를 보면 허위·과장 공시, 즉 그린워싱이 현재 가장 큰 ESG 리스 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들이 지속가 능경영보고서의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ESG 공시자료가 불성실한 경우, 즉 실제와 어긋나거나 과장되어 있다면 소비자, 투자자나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할 수도 있고, 심각한 사례에서는 형 사처벌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R&R 개선 및 법률 전문가의 사전검토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ESG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검증이 가능한지 또 정확한 내용인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4. 중소 · 중견기업의 시사점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 이슈와 법률 리스크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일이다. 로드맵의 기초요소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ESG 영역에서 회사가 처한 위치와 상황, 즉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률 리스크의 단서가 무엇인지, 즉 분쟁과 책임의 단서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다. 셋째는 ESG 법률리스크가 다른 법률리스크와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넷째는 ESG 정책, 규제, 법집행 및 소송동향을 확인하여 회사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기업들이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요약한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1) ESG 법률리스크 관련 기업 실천사항
① 기업의 ESG 지표, 성과에 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ESG경영, 전략 등에 관해 근거 없는 낙관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③ 노동, 환경 관련 이슈와 관행에 특별히 더 주의한다.
④ 회사에 적합한 ESG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2) ESG 법률리스크 관리·예방 사례
2013년 A 회사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수백만 고객 계정이 해킹되는 사태를 겪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지배구조, 이산화탄소 배출, 인적자원 관리 등 ESG 모든 영역에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ESG 평가기관인 MSCI로부터 동종업계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회 사의 주가는 2011년 이후 2,000% 이상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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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6편 - 중소. 중견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ISO 17024 ESG 심사원/ ISO 9001 심사원
6편 - 중소. 중견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주주, 이사회, 경영자, 기타 이 해관계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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