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15편 - Taxonomy 개념과 동향
1. Taxonomy
EU에서 대표적으로 발전해온 텍소노미(Taxonomy)는 ‘분류’와 ‘법과학’이 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분류체계라고 번역된다. 크게는 ESG에서 E에 해당하 는 그린텍소노미와 S와 관계된 소셜텍소노미가 있다.
1) EU 텍소노미 진행경과
2018년 발표된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중 하나가 텍소노미다. 텍소노미는 기 후채권이니셔티브(CBI)가 만든 기후채권텍소노미, 국제표준기구(ISO) 녹색 융자텍소노미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한국의 K-텍소노미로 이어지고 있다.
2) 텍소노미의 용도
텍소노미는 금융기관, 투자자, 정책입안자 등에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텍소노미는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며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2. Green Taxonomy
EU 그린텍소노미는 6대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 화 적응, 물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 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이 그것이다.
EU 그린 텍소노미를 적용하기 위해 ‘4가지 판단조건’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즉 6대 환경목표와 4가지 판단조건에 따라서 어느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의 사례
(1) 농림수산업 > 복원, 기존 삼림관리, 가축생산, 다년생 작물재배 등
(2) 건물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기존 건물 수리
(3) 제조업 > 저탄소기술 제품, 원료 플라스틱, 비료와 질소화합물 등
(4) 상하수도·폐기물 > CO2 직접포집, 폐기물 분리수거
(5) 수송·창고업 > 저탄소 교통인프라, 수상시설 건축 등
(6) 정보통신 >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 기반 솔루션 등
3. Social Taxonomy
EU 소셜텍소노미는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에 따라 3대 사회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린텍소노미와 유사하게 사회목표의 설정 , 사회목표에 실질적인 기여,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 4가지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 세부목표 구성의 예시
(1)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목표는 다시 양질의 일자리 촉진,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의 근절, 경영진과 근로자의 임금격차 감소 등의 세부목표로 구성할 수 있다.
(2) 소비자 대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 보장,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책임 있는 마케팅 관행 등이 세부목표가 될 수 있다.
(3) 지역사회 관련한 세부목표로는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개선, 장애인 포용, 지역사회 고용 유지 및 지역공급업체 지원 등을 설정할 수 있다.
4. K-Taxonomy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을 그린뉴딜 이나 녹색산업으로 투입하는 차원에서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함으 로써 녹색분류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텍소노미는 기업활동의 기준
그린텍소노미는 과학에 기반한 것이고 소셜텍소노미는 규범에 기반한 것이며 둘 다 사 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 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텍소노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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