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14편 - EU 공급망 실사 추진과 대응 방안
1. 기업실사과정
기업실사(Due Diligence)란 기업운영 전반, 공급망 및 다른 기업과의 관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의한 침해를 식별·예방·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을 의미한다. OECD가 발간한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기업실사지침’에 서는 이 과정을 여섯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추진 배경
UN, OECD, ILO 등의 국제기구가 수립·공표한 국제원칙과 실사지침은 기 업에 구속력을 갖지 않아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 닌다.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기업실사를 의무화하고 강제하기 위한 국내법 을 수립하였지만 국가별 기준이 매우 상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EU는 통합적인 기준을 갖춘 기업실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추 진하고 있다.
3.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안 발표
2022년 2월 23일, EU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 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안(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EU집행위원회의 지침안은 EU의회 와 EU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발효되며, 각 EU회원국은 발효 후 2년 이 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적용해야 한다.
4.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방안
EU의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는 경우, 적용 대상 기업들은 법안 대응을 위 해 공급망에 대한 제재 및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대상기업 여부 를 확인하고 실사 범위를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적용대상 여부 확인 및 실사범위 파악
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이라면 실사범위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 다. 첫째로 산업 리스크를 파악한다. 산업별로 ESG 리스크가 다르므로 어 떤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관된 ESG 리스크를 파악 한다. 다음으로 자사 사업장이나 공급업체가 속한 지역의 ESG 리스크를 파 악한다. 예를 들어 인권 취약국가 또는 물 부족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다면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출액과 임직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여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지,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미리 파악한다.
2) 자가점검
우리 기업의 인권·환경 경영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업실사지침 및 협력업체 이행지침을 활용하면 좋다. 대표적으로는 OECD 의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기업실사지침, UN의 기업과 인권이행지침이 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UN글로벌콤팩트의 기 업과 인권지침서 실사가이드라인도 참고하면 좋다.
3) 관련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자가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정 책을 수립한다. 이후 해당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한다. 이는 향후 ESG 관련 정보 제 공을 요청 받을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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