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ESG 국제심사원] E.S.G의 G(overnance) INTRODUCTION

 

E.S.G의 G(overnance) INTRODUCTION

 

1. 기업 거버넌스 연대기

출처 : ESG handbook

 

2. ESG 관점의 20세기 기업 거버넌스 주요사건

1) 1919년 미국 닷지 vs 포드 소송

자동차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며 높은 수익을 올린 포드가 종업원 임금 인 상과 소비자를 위한 가격 인하를 이유로 주주에 대한 특별 배당을 실시하지 않자, 주주인 동시에 경쟁사인 닷지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는 주주 이익에 봉 사해야 한다”는 편결문을 제시하며 닷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문은 ‘기업의 목 적은 주주 이익추구’라는 주주 자본주의의 명제를 만들어 냈다.

 

2) 1953년 하워드 보웬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출간

미국의 경제학자인 하워드 보웬(Howard R. Bowen)이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을 출간했다. 그는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목적과 가치측면에서 바람직 한 정책을 추구하거나 일련의 행동을 취해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기업의 공익적 가치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책임경영의 기본 이론서로 자리잡게 되었다.

 

3-1) 19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OECD는 회원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펼칠 것을 권장하는 의 미에서 을 제정 발표했다. 이 지침은 OECD 회원 국 기업이 경제적 우월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최빈국 등에서 경영활동을 할 때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은 이후 여러 차례 계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책임 경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2) 독일 노사정대타협 공동결정법 개정

1960년대 중반부터 1976년까지 독일 노동자들은 노동인권보장, 노동환경개선, 고용 안정, 노동자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한 대규모 파업과 시위, 노동쟁의를 벌 였다. 이로 인해 독일의 기업 활동과 경제가 위축되자 독일정부, 기업대표, 노조대 표가 오랜 협상 끝에 대타협을 이뤄내고 1951년 제정되어 광산업 등에 일부 한정 적용하던 <몬탄공동결정법>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기업에도 확대하여 이사회 에 노조 추천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공동결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4) 1984년 에드워드 프리먼 이해관계자 경영론 제시

미국의 경영학자 에드워드 프리먼(R.Edward Freeman)은 기업은 뛰어난 경영자 혼자서 성공,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을 통 해 성공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 경영론을 제시했다. 이후 이해 관계자 경영론은 신자본주의에 따른 주주이익중심경영의 한계에 대응하는 대안 경영방법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5) 1999년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 제정

OECD는 회원국 및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업 거버넌 스의 윤리성, 책임성,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을 제정하였다. 이 원칙에는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 구축, 주주권리, 이해관계 자의 역할, 공시 투명성, 이사회의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기업의 거버넌스가 지향해야할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6) 2002년 미국 샤베인스 옥슬리법 제정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 고 경영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공식명칭은 <상장회사 의 회계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을 따서 샤베 인스(Sarbanes) 옥슬리(Oxley) 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거의 모든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은 이사 회가 공식적으로 윤리규정을 채택해야 하고 기존 보다 강화된 외부회계감사를 의 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7)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 제정

2000년 제7대 UN 사무총장 코피 아타 아난(Kofi Atta Annan)은 세계 곳곳에 만연 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인류발전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MDGs)>를 발표했다. 또한 같은 해 전세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MDGs 실행 에 참여하고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UNGC(UN 글로벌 콤 팩트)를 창립한다. 이후 UNGC는 연기금, 은행, 금융투자사들이 사회,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실행하는 기업에 우선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적극 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UN PRI(UN 책임투자원칙)을 2006 년에 제정했다. UN PRI에 가입한 연기금, 은행, 금융투자사들은 투자분석과 의사 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적극 반영하고 투자 대상에게 ESG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 를 요구하는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09년 UN PRI에 가입했고 2020년 UN PRI 준수를 위해 2022년 부터 국민연금의 50%를 ESG 평가 를 통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8) 201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980년대 영국에서 BCCI은행의 비밀거래, Maxwell사의 횡령과 사기 등 기업 경 영진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대형 경제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영국 정부는 기 업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개선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 기는 영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국 정부는 2009년 <영국 은행과 여타 금 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를 맡긴 개인 투자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행위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을 권유했고, 2010년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고, 우리나라는 2016년에 도입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기업의 주 요한 의사결정에 기관투자자가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의 경영자 또는 이사회 중심 경영의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 2019년 미국 BRT 이해관계자 경영 선언

2019년 8월 미국의 주요 기업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기업 경영의 목적을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단일 목적에서 ① 고객에게 가치를 전 달한다. ② 종업원에게 투자한다. ③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한다. ④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⑤ 주주를 위해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등 5개의 목적으 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의 평이 엇갈렸다. 미국 기 업들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기점이라는 반응도 있 었지만, 주주가치 창출이 여전히 중심에 있고 다만 이해관계자의 유익을 고려한 경 영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10) 2020년 WEF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선언(Davos Manifesto Ⅱ)

1971년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바프(Klaus Schwab)를 중심으로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한다”는 미션을 앞세우고 창립한 유럽경제포럼(EMF) 이 1987년 세계경제포럼(WEF)으로 확대되었고 2020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했 다. WEF는 ‘서로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를 메인 테마로 정 하고 ①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 ②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③ 인류 번영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④ 인구, 사회,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WEF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강조와 실천선 언은 이후 EU를 구심점으로 한 지속가능경영과 ESG 확산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11) 2022년 한국 ERT설립, 신(新)기업가 정신 선언

2022년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신기업가정신협의회(Entrepreneurship Round Table. ERT)가 설립되었다. ERT는 ① 좋은 일자리 창출, ② 이해관계자 존중, ③ 보람을 느끼는 기업문화, ④ 친환경 경영 실천, 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등의 5대 실천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으 로써 보다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신 기업가 정신>을 선언했 다. ERT의 설립과 신 기업가 정신 선언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현재 글로벌 상황을 대한민국의 기업계도 주목·반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 호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 거버넌스 생태계

출처 : ESG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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