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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G(overnance) PART 1. 거버넌스의 이해 1편 [ESG 국제심사원 국제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by 미세한차이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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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G(overnance) PART 1. 거버넌스의 이해 1편

 

1. 거버넌스 정의와 굿 거버넌스

1-1. 거버넌스의 정의

 

1) 어원

kubernáo (그리스어) 배를 조종한다 / 플라톤

 

2) 학문적 정의

2-1) Kooiman & Vliet, 1993

공식적인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정형태

2-2) Keohane & Nye, 2000

조직의 집단적 활동을 이끌고 제약하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 과정과 제도들

 

3) 국제기구의 정의

3-1) 유엔개발계획 UNDP, 1997

모든 수준에서 세계와 국가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권 한의 행사이며 시민과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분명히 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 고, 의무를 이행하고, 차이점을 중재하는 메커니즘, 프로세스 및 제도  

3-2) 세계은행 World Bank, 1993

개발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관리하는 데 행사하는 방법

3-3)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거버넌스는 국가나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치, 경제 및 행정 권한 의 행사 및 운영이며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또는 실행하지 않는 프로세스이다.

3-4) 유럽연합 EU

연합과 연합에 속한 각각의 조직에서 권한이 행사되는 방식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 절차 및 관행을 의미한다.

3-5) 국제표준화기구 ISO

조직이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 한 체계

 

1-2. 기업 거버넌스의 정의

 

1) 학문적 정의

1-1) Robert lan Tricker, 1984

기업 거버넌스란 기업의 방향에 대한 지배권을 형성하고, 경영자의 행동을 감 독하며, 법률과 제도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것

1-2) M.M Blair, 1995

소유가 분산된 기업에서 누가 최종의사결정을 하고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 익과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메커니즘

1-3) Michael C. Jensen, 2003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의 지속적인 이익과 성장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이자 시스템

 

2) 국제기구의 정의

2-1) 유엔개발계획 UNDP, 2016

기업 거버넌스는 합의 및 법적으로 위임된 표준에 따라 조직이 어떻게 지시되 고 통제되는지를 설명하는 규칙, 관행 및 프로세스 시스템

2-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5

기업 거버넌스란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하 며, 기업의 목표 설정, 목표 달성 수단, 성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구조를 제공하 고, 회사 내에서 권한 및 책임의 분배 및 의사결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

2-3) 유럽연합 EU, 2016

기업 거버넌스는 주주, 이사회, 경영진, 기타 이해관계자 상호 관계안에서 기업 이 관리되고 통제되는 방식

 

3) 기업 거버넌 스의 역할 _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출처 : ESG handbook

 

● 기쿠자와 겐슈, 菊澤研宗, 2004

기업 거버넌스의 역할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윤리성과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기 업 거버넌스의 역할은 기업과 국가·사회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이 국가와 사회의 법과 윤리를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사회로부터 비즈니 스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비즈니스를 통해 국가와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의 존속을 인정받도록 하 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기업 거버넌스의 역할은 기업과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윤리성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 이며,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가치와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투자자 의 지속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3. 굿(Good) 거버넌스

 

1) 국제기구의 굿 거버넌스

1-1) 유엔개발계획 UNDP, 2015

굿 거버넌스는 ① 참여 ② 합의 지향 ③ 책임 ④ 투명 ⑤ 대응 ⑥ 효과 및 효율 성 ⑦ 공평 ⑧ 포용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함

1-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5

좋은 기업 거버넌스는 시장의 신뢰와 기업의 완결성을 얻기 위한 필수적 수단

1-3) 국제표준화기구 ISO26000, 2011

굿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사회, 환경적 책임원 칙을 조직의 의사결정과 실행에 통합하는 것

 

2) EU 굿 거버넌스 원칙, 2008

2-1) 2008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굿 거버넌스의 12가지 원칙 을 채택하였다. 굿 거버넌스는 ① 공정한 의사결정 ② 민감도 ③ 효율성과 효 과 ④ 개방성과 투명성 ⑤ 법의 지배 ⑥ 도덕적 행위 ⑦ 역량 ⑧ 혁신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 ⑨ 지속가능성 및 장기 지향성 ⑩ 건전한 재무관리 ⑪ 인권, 문화 다양성 및 사회적 결속 ⑫ 책임성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기업은 다음과 같은 거버넌스 원칙을 지켜야 한다.

2-2) 권한위임

기업 거버넌스는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권한 위임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제 시해야 한다.

2-3) 견제와 균형

적절한 견제와 균형 안에서 누구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이 사회 의장 및 최고 경영자의 역할의 범위가 규정되어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계약을 약속, 체결할 때 “네 눈 원칙(four eyes : 최소한 두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지켜야 한다. 이사회에 외부 이사와 감사를 포함 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2-4) 이해상충

특정한 주주,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에게 유리한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지 말아 야 한다.

2-5) 효과성에 기반한 전문적인 의사결정

기업의 효과, 효율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효과성에 기반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6) 책임성과 투명성

투자자 및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약속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7) 인센티브

이사회의 구성원과 경영진의 인센티브는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일치하는 방식 이 되어야 한다.

 

출처 : ESG handbook

 

 

2. 기업 거버넌스 구조

출처 : ESG handbook

 

 

3. 자본주의와 기업 거버넌스

1) 자본주의 유형과 기업 거버넌스 관계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의 소유/출처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기업 자체 의 존재 의미와 경영 목적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 거버넌스 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자본주의의 유형은 기 업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자본주의의 유형은 기업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이 선택한 경제 체제와 절대적 연관이 있다. 기업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주의 유형은 크게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와 유럽식 이해관계자주의(stakeholderism) 또는 이 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구분할 수 있다.

 

2) 주주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는 개인과 사유재산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영국과 미국에 서 발달되어온 기업 거버넌스 유형으로 기업 경영의 목적은 주주가치(이익) 극 대화이며 다양한 주체(창업가,기관,개인,기금 등)가 주식을 자유롭게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체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기업 의 최고, 최종 의사결정기구가 된다. 하지만 다수의 주주가 모두 모여 의사결정 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비효율적이므로 대의(代意)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주주 총회에서 주주를 대신하는 이사를 선출하여 이사회가 주주 대신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 제도가 발달하였다. 또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감시하는 감사제도와 기업 내부 구성원 으로만 이사를 구성할 경우 기업 내부 이해관계를 주주이익보다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외이사제도 또한 발달하였다.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가치나 성과가 주식 가치에 좌우되기 때문에 주식 거래/공시제도와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크며 따라서 은행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산업과 은행의 분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 자본주의의 장점은 단순성에 있다.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경영목적의 단 순성과 이사회 중심이라는 지배구조의 단순성이 재무적 이익 추구를 원하는 주 주들의 단순한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이 기업의 성장 속 도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지배구조에 있어서 대 리인 딜레마와 과도한 대리인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기업 경영의 결과로 발생하는 장기적 환경, 사회 문제를 무시하고 단기적 이익을 위해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함으로써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주 자본주의는 미국과 영국에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의 주식거래가 활성화된 1920년대부터 성장하여 1970년대 주창된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에 크게 확대되었으며, 실물이 아닌 자본 중 심의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주주 자본주의의 비판론자들은 단기 이윤추구의 기업경영이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이르러 발생한 많은 환경 과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정점이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국가와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지속성을 중요시하 는 독일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발달하였다. 기업의 목적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넘어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과 유익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 창업가(또는 가족) 가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거래은행 및 정부(연 기금) 등의 지분 보유가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이사회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 이사회는 경영과 관리 부분을 나눈 이원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관리 부분의 이사회는 노동자들의 대표가 이사로 선임되는 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 기업 운영 자금을 주식시장보다는 은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은 행의 외부 감시제도가 발달했으며 금융과 산업의 분리 성향이 강하지 않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장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고 단기 성과와 성장보다는 장기 성과와 지속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 지속성이 높고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잘못된 판단이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신중한 경영이 약육강식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 ESH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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